사건명 : 채권양도계약무효확인 

결과 : 원고청구기각(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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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만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피고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계약서만 작성한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2.조력

법무법인 소원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판결을 받아내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