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나 있던 상태였고, 종전에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등의 행위로 인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소원의 조력

이에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자료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주변인들의 탄원과 의뢰인의 반성문 등과 함께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운행거리가 짧았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은 과정들을 적극 변론 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고로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