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야간 운행을 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적색신호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신호위반을 한 채 진행을 하였고, 마침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발성 외상 등으로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2.소원의 조력

이에 조력을 받고자 소원을 찾아오신 의뢰인,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사단계부터 동석하여 밀착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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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가족과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평소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확보와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승객들이 타고 있었기에 급정거를 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예측출발을 한 오토바이의 일부 과실도 적극 주장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