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곳은 시속 60km의 속도가 제한된 도로였지만 12km를 초과한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었고, 마침 3차선에서 1차선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2차선 도로 위에 쓰러진 자전거 운전자를 옆에서 뒤 따라오던 2대의 차량이 역과하면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1차사고 때문에 2차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결국 사망을 한 것인지, 2차 사고를 낸 가해자들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또한 자전거의 무리한 차선 진입, 야간 운전자 사야확보등의 여부였습니다.

3.조력 

이에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비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1차사고를 발생시키긴 했으나, 피해자의 자전거가 무리하게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려웠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차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2차선에 쓰러져 있었으나, 2차선에서 뒤따라 운행하던 2차사고 가해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변론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비율을 떠나 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선처를 얻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양형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 변론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이라는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