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 벌금형

1.사건의 개요

택시기사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새벽12시경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3차선에서 시속 55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좌측에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보행자는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소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조력

해당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인식을 한 상태였고, 수사기관과 검찰은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보행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당시 야간의 도로상황과 사고 블랙박스영상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보다 야간상황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과실이 더 크다고 호소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였기에, 유족들을 만나 선처를 요청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사고가 의뢰인의 과실보단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우리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고, 유족들과의 합의와 선처를 통해 사망사고이었지만,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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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에 힘입어, 억울하게 잡힐수 있던 과실을 면하고 벌금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