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공갈미수,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년 가량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심한 다툼 후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보관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SNS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공갈협박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컸기에 수사단계부터 지속적인 엄벌 탄원 요구가 있었고, 이에 검사도 상당한 처벌을 구형하는 등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범죄이긴 하나, 사건 이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담당변호사의 중재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노력 

■ 이별통보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양형사유등을 주장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우발적 범행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