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권리행사방해(고소대리)

결과 : 징역

1.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지인인 피고인에게 당시 1억 5천여 만원의 금액을 차용해 주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기계 4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소원을 찾아오시게 되어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조력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사단계부터 동석하여 증거자료 제출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하였다는 주장을 한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 고소에 처벌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