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죄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개발하여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투자자들을 모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자금난으로 회사운영이 힘들어 지게 되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 받지 못하자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이 사건에 앞서 의뢰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한 담당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아 금액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피해가 확대된 정황을 포착하여 변론하였고 추가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해유에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