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대여금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들과의 친분과 있던 관계였고, 피고들이 신용 상의 문제가 있어 의뢰인의 명의로 외제차 오토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오토론 대출금액은 피고들이 갚기로 했으나, 차량만 인도 받고 피고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결국 대출을 받아 오토론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고 중 한 명에게 4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는데 그 역시 일부만 변제받고 상당금액의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린 의뢰인은 소원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조력

피고들은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인도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를 발취하여 오토론계약 당시의 정황과 피고들간에 거래내역등의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여사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우리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