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고소대리)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평소 별거 중이던 피고인은 의뢰인이 페이스북에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갔고,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나체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사진촬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사진을 의뢰인의 언니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고, 피고인은 또한 의뢰인에게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소원을 찾아와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이 사건은 비록 의뢰인과 피고인이 법률상 부부관계이긴 하나 이혼 소 계중인 상태에서 별거 중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지인에게 반포하고 이를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과정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정신적 피해 상황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의견서제출과 지속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로 처벌성공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