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의뢰인의 음주처벌 전력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감경인자등을 적극 주장하며 탄원서 등을 제출해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