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시간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2차로로 주행중이었고 주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하였고 의뢰인은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파손 수리비가 상당 비용 나왔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원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노력하여 피해자의 선처를 받아내었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양형조건 등을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