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결과 :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내에는 유도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유도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2차선 쪽으로 침범하게 되었고, 바로 옆에서 뒤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의뢰인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이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차하여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결국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요추 및 어깨관절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진료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블랙박스 내부 음성을 파악해 본 담당변호사는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미비하여 초보운전이었던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본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결과, 피해자의 상해와 본 사고와는 관련이 없음을 인정받았고,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일부 과실에 대한 범죄만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