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버스운전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사고 당시 버스운행을 하던 중 왕복5차선의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진입하기 직전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의뢰인은 일명 딜레마존에 진입하며 정지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음 신호를 받은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던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주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에 앞서 동종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이에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또한 운행 당시 버스내에는 손님들이 탑승해 있던 상황이었으며,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로 바뀌며 일명 딜레마존에 진입하게 되며 급정거를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사고의 과실을 최대한 축소하는데 노력한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