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음주, 무면허운전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었습니다. 앞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은 당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행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처리 중 의뢰인의 음주를 감지한 상대 사고차량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였고, 음주,무면허음주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음주전력이 2회 있었던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선고가 다분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또한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소원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들의 탄원서 작성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들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