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에 근무를 하였는데 새벽에 출근하던 중 급한마음에 과속을 하였고.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였으나, 당시 의뢰인은 무려 50km를 초과한 11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고령의 여성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왼쪽 측면으로 추돌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조력

이 사건은 비록 의뢰인이 12대 중과실위반 사항중 하나인 시속20km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이나, 해당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금 지급 등의 합의중재를 조력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의 선처를 받아내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