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채권양도계약무효확인

결과 : 원고청구기각(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후 원고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 무렵 원고의 동생인 의뢰인, 즉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만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채권계양도계약은 무효라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조력

이에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보호목적의 형식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기망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채권양도계약 당시 경위와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적극 변론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