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청구이의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48,000,000원을 차용하며 원고들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공정증서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는 원고들이 소 외 지인OOO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점유한 상태였고, 이 후 OOO이 파산을 선고하며, 이 기계는 공매절차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매절차 과정에서 기계를 낙찰받은 소외 주식회사 OOO에게 원고들은 기계의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정증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기계들을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1.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의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소 외 OOO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서한 것이었고, 이 기계가 파산재단에 속하여 공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기에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었습니다. 

1.조력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 작성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