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결과 : 감경처분(인용)

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회식술자리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2.조력

법무법인 소원의 담당 변호사는 적발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긴 하나, 대리기사를 요청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차를 움직이다가 발생한 상황과 신청인이 처한 가정상황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해당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