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야간에 버스운행을 하던 중 앞 선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뒷편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먼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버스의 충돌로 인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후 버스 앞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시간대가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주시의무에 대한 과실이었습니다. 이에 소원의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영상을 통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등 과실의 비율을 최대한 주장하였고, 또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진행을 통한 처벌불원과 양형조건들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에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