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횡령

결과 : 무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제본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업체에서 운영하던 제본기계 7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담보 설정하여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조력

이에 법무법인 소원은 피고인 측 대리인으로써 관련 증거들과 함께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