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매매대금반환청구

결과 : 원고청구기각(피고 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조력

법무법인 소원은 피고측 대리인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기각으로 피고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