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결과 :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다분했었습니다. 

2.조력 

이에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재판부에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