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소원과 여러분이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개인정보보호상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될 수 있습니다.)

제목[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사례] 필로폰투약과 교부혐의로 실형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2024-02-22 16:19
작성자 Level 10

성공사례13.png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함)을 수십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밀반입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조력 

이에 법무법인 소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양형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양진석 변호사


변호사미니프로필1.png  변호사미니프로필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