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결과 : 불기소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교사로 2019년 11월경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여아)가 옷과 이불에 구토를 하여 이를 치우는 과정 중 피해아동을 거칠게 다루는 등, 또 피해아동이 母에게 '선생님이 머리를 쿵하고 데굴데굴 굴렀다'라는 아동학대를 의심케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母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내의 CCTV영상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CCTV영상은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됬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고의로 CCTV영상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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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의 쟁점

보육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 지와 CCTV를 고의로 훼손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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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

이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이동희, 이희린 변호사는 평소 피해아동을 포함한 원내의 원아들이 피의자를 잘 따랐던 정황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해당 CCTV영상자료를 토대로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토사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다소 과격할 수 있으나 2달여간 어린이집영상을 통하여 원내 아동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은점, 그 때당시 일시적인 감정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정신적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라고 볼 수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母에게 학대를 의심케하는 진술을 했던 것은 단순이 놀이과정에 나온말을 따라한 것으로 학대의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점, 그리고 CCTV업체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고의로 훼손한 것을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결과,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