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차량 3대와 탑승중이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한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에 대해 정차를 요구하던 순찰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진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실형의 선고가 다분한 상황이었습니다. 

2.조력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등, 양형에 대한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