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보험사기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판금, 도장업체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비용을 보험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이 사고 전 일정기간 내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았음을 호가인할 수 있는 시공보증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를 받으러 정비공장에 입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차, 광택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조력

해당 사건은 사기죄 성립이 다분해 보였기에 무죄를 주장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위와 피해회복등을 조력하여 실형을 예상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