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잔여재산분배 청구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여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화로 인해 음식점이 전소되어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 외 OOO으로부터 장소를 제공과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비용등을 투자받는 대신 의뢰인의 영업상의 노하우를 출자하기로 하며 손익분배를 5:5로 하는 공동운영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몇 년 뒤 공동운영자 OOO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할테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투자자를 찾아 권리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사업자명의변경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점포 인수한 뒤 한 달간의 매출액이 OOO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OOO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그 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일정비율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상속을 받은 OOO의 자녀들을 상대로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이 사건 권리금은 의뢰인과 소외OOO으로 구성된 종전 동업조합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각각 2분의 1씩 분배되어야 하고, 점포를 인수한 후에도 매출액은 의뢰인인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법원으로 부터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