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시간대에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보관함에 놔둔 물품들을 수 차례 절도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일부 절도한 물품을 되팔았고 물품을 중고사이트에 올려 금액만 편취하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사기혐의까지 추가되 처벌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조력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로 인한 다 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에는 절도혐의뿐 아니라 사기혐의까지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소원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최대한 조력하였고,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위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취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변론을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