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준강간 (고소대리)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업무 중에 손님들이 권유해 마신 술로 인해 만취한 상태였고, 주점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유흥주점 이사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의 출근과 급여 지급을 고나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의뢰인을 잠시 쉬게 할 목적으로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의뢰인을 모텔 침대에 눕혀 놓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자신의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모텔로 다시 돌아와 인사불성으로 행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피해로 인해 괴로운 마음에 소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조력

당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고소인 진술과정에서 동석하여 당시 범행의 정황과 피해진술 등을 조력하였고, 산부인과 진료내역등 증거자료를 제출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과의 합의중재를 통하여 합의금을 받는데 성공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