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에게 약 6억원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재산축소를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공장건물 및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동서인 피고회사 대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2.조력 

피고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물건인 공장 건물과 토지를 채무자로부터 매수할 때, 피고회사와 채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외양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와 채무자가 동서 사이인 점, 피고가 채무자 아들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승계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