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였습니다. 

2.조력 

이에 법무법인 소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양형조건을 적극 주장하여 항소심판결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