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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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혼청구 승소사례]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청구한 양육비 및 위자료를 대부분 인정받은 사건2024-03-06 13:36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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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이혼 등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의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1년 여 정도 지났을 시점에 피고는 돌연 가출을 해버렸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자녀를 혼자 육아하며 기다렸지만, 피고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이 사건은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지속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기에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인용 금액이 사실상 중요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무단가출로 인해 홀로 양육과 경제생활을 책임졌던 원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컸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혼과 더불어 청구금액의 90%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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