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물품대금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사건 개요 : 원고는 2017. 2월경부터 2019, 8월까지 피고에게 고합호스 및 주방헤드. 샤워줄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인 50.051.096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품목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주장 물품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하자 내용과 해당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2.조력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26,315,250원 부분에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불량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물품대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원고는 피고가 불량을 주장하여 반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어느 부분에 불량이있는지, 불량으로 인한 손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현재까지 계속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원고 승 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