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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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기록부터 진술까지 면밀히 살펴봐야합니다.
ㅣ성범죄의 유형
■ 성폭행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 등)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
■ 성추행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
준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을 한 경우.
■ 성매매
성매매 :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한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경우 매매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성매매 알선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뜻한다. 성매매 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 아청법)
강간과 추행의 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경우 성립.
■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불법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유포 협박 및 강요 :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불법 합성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하는 경우
유통 소비 :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
대표업무사례
불송치 결정
[강간미수등 불송치 처벌방어]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미수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소원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건너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고소인과는 오고 가다 마주치며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집행유예
[성범죄고소조력 성공사례] 만취상태에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건, 가해자를 고소하여 합의와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고소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업무 중에 손님들이 권유해 마신 술로 인해 만취한 상태였고, 주점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유흥주점 이사로 근무하며
집행유예
[성범죄고소 처벌성공사례] 카메라이용범죄 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처벌성공
의뢰인은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평소 별거 중이던 피고인은 의뢰인이 페이스북에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갔고,
집행유예
[성범죄 처벌방어사례] 촬영물이용협박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 집행유예의 처벌방어사례
의뢰인은 7년 가량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심한 다툼 후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보관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