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산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구체적으로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공갈죄, 손괴죄 등으로 세분화 됩니다.
ㅣ재산범죄의 유형
■ 사기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 유사수신
‘유사수신’이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횡령/배임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고의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것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에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 절도 범죄
크게 단순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되는 절도죄
■ 보험사기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欺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업무사례
무죄
[사기죄 무죄사례] 오피스텔 분양대금 편취 혐의로 처벌을 앞두던 상황,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분양수익금 입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만 인정받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무죄
[횡령죄 무죄판결사례] 소유권 이전한 물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피고인은 제본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업체에서 운영하던 제본기계 7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무죄
[보이스피싱가담 항소심무죄사례] 보이스피싱범죄 장소제공으로 1심의 징역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써, 국내에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유심박스’)를 설치하고 위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무죄
[보험사기 집행유예사례] 허위 시공보증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의 의뢰인, 집행유예의 판결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판금, 도장업체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비용을 보험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이 사고 전 일정기간 내에 유리막
